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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민수 (서울 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8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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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그 넓은 확장성에도 불구하고 보호한계를 가진 지식재산권으로 산업의 특성상 어느정도의 모방이 요구되는 산업에서 이 경향은 더욱 심하다. 이러한 저작권의 한계에 따라 그 대안으로한국에서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이 새롭게 대두하고 있다. 이 글은 저작권이 보호하는 산업 중 산업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모방에 의한 경쟁이 강하게 나타나는 비디오게임,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패션디자인을 통해 위 각 산업에서 저작권이 보호하는 구체적 범위를 최근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관련 판결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실에서 저작권이 부딪히는보호한계를 집중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목에 관련한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그 해석에 대한 경향과 대두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조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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