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의 영업비밀의 보호현황에 대한 실무적 연구

전용태

doi:10.30833/LTPR.2018.0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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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태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9 - 48 (40page)

DOI: 10.30833/LTPR.2018.0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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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은 눈부신바 있으며 진출한 곳은 다방면에 걸치지만 경제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곳은 미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영업비밀보호의 동향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매우 유용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미국에서 영업비밀보호의 동향에 관한 조사와 연구에 대해서 검토했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방식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2016년 5월 제정된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에 입각한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우선 미국은 판례법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륙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법과 법 체제를 달리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미국법 제도의 특색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위에서 미국의 영업비밀보호의 실무적인 동향을 검토한 결과를 논의하였다.
작금의 영업비밀 누설은 원래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의 내부 비리로 인한 것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 내부에서 어떻게 기술적, 물리적 관리를 다해도 외부로의 유출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업 내의 어디에 기밀정보가 소재하고 있는지 특정하고 그 보호상황이 충분한지를 평가하고, 영업비밀 관리지침이나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지키는 것도, 누설하는 것도 사람이 행하는 행위이다. 기술적 물리적 대책뿐만 아니라, 인적 관리는 정보보안 대책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누출이 일어났을 경우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사실규명에 힘쓰고 단호한 대응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Nowadays, Korean company’s overseas expansion is remarkable, and there are lots of regions where we have advanced in many places but have deep economic ties. In this situation, researches and studies on trends of trade secret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have very useful significan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research and study on the trend of trade secret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to lawyers about US trade secret protection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on US trade secret protection. So this article explains the US protection status based on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which was enacted in May 2016 in the United States. First of all, the United States, based on case law,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legal system, which is considered to be beneficial for understanding trade secret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in view of the different laws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continental law. The results of reviewing practical trends of protection are discussed.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is increasing due to internal corruption of people who can easily access information originally.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prevent leakage to the outside regardless of technical and physical management within the enterprise. Firs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ere confidential information is located in the enterprise, to evaluate whether the protection situation is sufficient, and to review necessary measures by referring to the trade secret management guidelines or international standards. Keeping trade secrets and leaking is also an act that people do. In addition to technical and physical measures, human resources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for information security measures. It is also important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advance from the perspective of how effective legal action can be taken when a leak occurs. If there is a suspicion of leakage of trade secret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facts and make a firm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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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선 / 2014 / 정보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인증체계 분석 / 보안공학연구논문지 11 (6) : 455 ~ 46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호 / 2013 / 기술보호주의의 부상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방안 / 법학연구 (50) : 55 ~ 9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달휴 / 2009 /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영업비밀 / 중앙법학 11 (2) : 411 ~ 439

[보고서] - Cisco IBSG Horizons / 2013 / BYOD의 재정적 영향-글로벌 기업에 대한 BYOD 모델의 이점 : 115 ~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지섭 / 2018 / 비밀유지계약의 대상 정보를 제3자가 취득한 사건 / IP Insight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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