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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봉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
저널정보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선진국방연구 선진국방연구 제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1 - 51 (31page)
DOI
10.37944/jams.v4i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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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창설된 예비군은 사회적?정책적 변화에 순응하면서 법령 및 제도 개선, 조직?편성 최적화 등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상비전력의 감축, 작전환경 변화, 작전 수행에 필요한 예비군 자원의 감소는 지역예비군 운영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예비군의 현상을 진단하고 변화되는 미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예비군 최적화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예비군에 대해 운영체계, 작전지속지원체계, 법과 제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소요를 도출하였다. 운영체계에서는 작전환경에 맞는 지역예비군의 임무와 미래를 대비한 조직?편성 정비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한 전투력 유지 및 발전에 대해서 제시하였고 작전지속지원체계에서는 장비 및 물자의 현대화, 급식지원체계의 시스템 보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에서는 지역예비군을 운영 및 건설하고 재정립된 임무를 고려한 법령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예비군 #예비전력 #안보환경 #운영체계 #작전지속지원체계 #국군조직법 #regional reserve forces #reserve power #security environment #operating system #operational continuity support system #armed forces organization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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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호 / 2020 / 국내 군사학 학술논문의 주제 분류를 위한 잠재토픽 모델링 / 한국군사학논집 76(2):181~216 dbpia 최병욱 / 2014 / 예비전력 정예화의 방향과 과제: 예비군 훈련을 중심으로 / 국방연구 57(4):157~184 dbpia 최성호 / 2020 / 재난발생시 예비군을 동원한 효율적 대처방안 - 미국 주 방위군 재난지원체계를 중심으로 - / Crisisonomy 16(1):105~120 dbpia Jeong, H. S. / 2019 / Focusing on the research on the size of reserve forces based on the mission and the plan to promote elite reserve forces in connection with Defense Reform 2.0 google schola Jeong, J. S. / 2018 / A study on the operation of reserve forces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 : focusing on judgment the scale of reserve forces and establishment system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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