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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용구 (원광대학교) 김태성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4권 제3호 (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31 - 56 (26page)
DOI
10.21807/JNAS.2019.09.9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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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 추진기조의 일부인 ‘예비전력 내실화’, 즉 예비군이 상비군 수준의 전투능력을 발휘하는데 핵심이 되는 예비군의 편성과 무장(武裝), 교육훈련의 미래지향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예비군편성은 자원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무장은 노후화 · 보유율 저조 · 상호 호환성 제한 등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은 복잡한 훈련유형 · 지나치게 짧은 훈련시간 · 시간이수식(履修式) 훈련 등으로 훈련목표 달성이 제한되고 있어 역대정부들이 추구해온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및 평가되었다. 따라서 「국방개혁 2.0」이 추진기조로 내세운 ‘예비전력 내실화’는 예비군편성 조정의 정예화, 예비군무장의 실전적인 현대화, 예비군편성 조정과 연계한 훈련제도의 개혁을 통해 상비군에 버금가는 전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비전력관리 예산은 예비군무장 현대화와 보상비 현실화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국방비의 0.36% 수준에서 약 2% 수준까지 증액을 개혁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예비전력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소폭의 변화가 아니라 개혁적 수준의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임을 제기하였다.
#예비전력 내실화 #예비군편성 #예비군 교육훈련 #국방개혁 2.0 #Enrichment of Reserve Forces #Reservists Organization #Armament of Reservists #Training of Reservists #Defense Reform 2.0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예비전력정책에 미치는 영향
Ⅲ. 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전력정예화 추진평가
Ⅳ. 한국군의 미래지향적 예비전력정책 추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고시성 / 2018 / 예비군훈련 적정 보상비 연구 google schola 국방부 / 2017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4609호(2017. 3. 21) google schola 국방부 / 2018 / 2017년 외국의 예비군 및 동원 제도 google schola 국방부 / 2018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29114호(2018. 8. 21) google schola 국방부 / 2018 / 예비군 50년사 / 국방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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