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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용구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15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33 - 158 (26page)
DOI
10.33528/kjma.2024.6.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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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총체전력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총체전력으로서 한국군의 예비전력 정예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문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예비군이 총체전력의 구성요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 개념을 유형적인 집합체인 ‘부대’ 개념으로 전환한다. 둘째, 총체전력정책 도입의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미군의 상비군과 예비군의 전력배합(Force-Mix) 사례를 적용하여 한국군이 처한 안보환경과 여건에 맞는 부대유형별 전력배합 비율을 재설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비상근예비군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동원준비태세 보장을 위한 지역별 물류 허브 구축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필수 요건인 예비전력 예산구조 및 획득체계를 개선하고 적정수준의 예산확보가 달성되어야 한다.
#총체전력정책 #예비전력 정예화 #전력배합 #비상근예비군 제도 #동원준비태세 #Total Force Policy #Development of Elite Reserve Forces #Force Mix #Part-Time Reserve System #Mobilization Readiness Posture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총체전력정책(Total Force Policy) 사례연구
Ⅲ. 現 한국군의 예비전력 개념과 한계
Ⅳ. 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 정예화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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