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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일성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8권 제1호 (통권 제106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15 - 140 (26page)
DOI
10.21807/JNAS.2023.03.10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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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래 한국의 안보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병역제도로서 상비군과 예비군의 배합을 강조한 징‧모병 혼합제도를 제안한다.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국의 안보 위협에 더해 신흥안보 위협에까지 국방력의 대응이 요구된다. 해결 방안으로서 전문전투요원 5만명을 2029년까지 모집하면 인구추계 상의 병역가용자원으로도 현행 상비군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군사적 효용성은 병역자원이 자신의 복무 형태를 상비군부대 또는 동원‧예비군부대에서의 복무방식을 선택하게 하고, 예비군의 현역 재복무를 활성화하는 등 상비 및 예비전력의 배합을 통해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력구조는 전문성과 숙련도에 맞게 신분과 직위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고려한 총정원제 개념으로 인력획득과 운영을 해야 한다. 군인 및 군무원에 추가하여 예비군, 여성, 다문화가정 청년, 민간군사기업 등 다양한 민간인력을 소수획득-장기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방혁신 4.0 #병역제도 #징병제 #모병제 #예비전력 #Defense Innovation 4.0 #Military Service System #Conscription System #Recruitment System #Reserve Forces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현상 분석
Ⅲ. 한국과 외국의 병역제도 변화 및 시사점
Ⅳ. 병역제도 혁신 전략과 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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