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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57 - 184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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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비전력 정예화의 핵심이 되는 예비군 훈련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다루고있다. 현재의 예비군 훈련체계는 협소한 훈련장, 제한된 훈련시간, 획일적 훈련과 형식적 평가, 열악한 훈련환경과 여건, 낮은 훈련보상비 등 제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차제에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예비군 훈련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예비군 훈련의 여건과 환경, 훈련내용과 방법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 예비군 훈련 전담부대인 ‘예비군 훈련대’의 설치 ? 확대를 발전적으로 검토하여야한다. 훈련보상비 문제도 ‘의무이행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최저임금, 나아가하루 일당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군 훈련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실전적인 훈련과 성과달성이 제한되는 바, 간부 및 긴급예비군을 대상으로 훈련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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