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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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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9 - 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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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의 지역통합방위체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폴란드가 추진하는 지역방위군을 분석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안보는 전통적 안보와는 달리 현대의 새로운 문제들이 안보 이슈화됨에 따라 미래안보를 적극 구현하려는 인식 경향을 말한다. 폴란드 지역방위군은 이러한 신안보 인식과 지정학·역사적 배경으로 탄생하여 현재까지 효율적인 지역방위체계로 정착 및 발전하고 있다. 자원한 예비군들로 편성되어 군사·비군사 위기에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체계와 중앙-지방정부의 연계성, 지역방위요소와의 협력이 잘 되어 있다. 한국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첫째, 통합방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안보 위협까지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관여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권을 보장하고 안보보좌 직위의 검토와 지휘권을 단일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전담 조직을 편성하고 유사한 위기관리기구를 통합 일원화하며 상설화·전문화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지역예비군의 조직과 편성을 미래 신안보 차원에서 적정 규모로 재설계하고 훈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안보의 수혜자이자 공급자인 지역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안보 인식 전환과 참여,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수렴하는 정책결정자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Emerging Security #Mobilization #Integrated Defense #Reserve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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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 / 2019 / 예비군훈련 정책 및 제도 발전 연구 google schola 국방부 / 2017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09호(2017.3.21.) google schola 국방부 / 2018 / 2018 국방백서 / 정책기획관실 google schola 국방부 / 2018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국방부 훈령 제2240호(2018.12.28.) google schola 국방부 / 2019 / 2019 동원예비군 관계법령집 / 동원기획관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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