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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훈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희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저널정보
한국지리학회 한국지리학회지 한국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9 - 24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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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공간 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관리자와 여론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리주의 도시이론 개념을 서울시의 한 사례지역에 적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선제 도입 등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이후 성장한 여론은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정책 관련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체가 되었다. 둘째, 도시관리자들은 그들의 지위와 직(職)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이 여론에서 나온 것임을 인식하고 도시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여론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도시자원 배분과정을 통해서 ‘비(非)도시관리자’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해졌고, ‘비(非)도시관리자’에 의한 ‘간접적 도시관리행위’가 실현될 수 있었다. 셋째, 도시관리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여론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그들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위임한 여론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즉 도시관리자들은 정체성과 자율성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여론을 고려하며, 이에 따라 그들이 선택한 도시자원의 배분 방식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특수성을 지닌 시·도 교육감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리주의 도시이론을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도시관리자들의 정체성에 따른 분화과정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Urban managers #Urban managerialism #Direct election #Public opin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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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 1996 / 민주공동체 시민운동의 이론과 실제 / 공보처 google schola 교육부 / 2013 /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google schola 권정주 / 2017 / 도시재생 거버넌스 참여주체의 의사결정 영향력 분석- 청주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을 대상으로 - / 국토계획 52(2):5~20 dbpia 권해수 / 1999 / 시민단체의 조직화과정과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비교 연구 /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33~347 google schola 김경필 / 2007 /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시민단체 /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201~12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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