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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7권 제1호(통권 제38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03 - 133 (31page)
DOI
10.30992/KPSR.2018.03.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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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지역사회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인구가 수도권과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수도권과 도시의 정치적 과다대표의 문제가 제기되고, 농 · 어촌의 과소대표 현상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대표성의 비대칭현상은 농 · 어촌을 더욱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의 변화,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도입문제, 선거구 획정의 문제 등 논의를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도 · 농 간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령인구의 한 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감소, 저출산 ·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지방의 세수가 감소하고, 고령자 복지비가 증가하는 등 지방의 재정위기와 지역 간 담세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의 마련도 요구된다.
#인구의 정치학 #고령화 #지역인구구조 #부양비 #수도권 인구집중 #population ageing #local population transition #political demography #old age dependency ratio #metropolitan population concentration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지역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과 특성
IV. 지역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정치적 영향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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