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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보원 (부산고등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533 - 585 (53page)
DOI
10.22825/juris.2021.1.5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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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연평균 70여 건의 판결이 선고된다. 그중 지식재산권법 판결은 매년 5건 내외이다. 2020개정기(2020. 10. 5.~2021. 10. 3.)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변론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67건의 판결이 나왔다. 그중 지식재산권법 판결은 3건으로, 저작권법 사건인 Google v. Oracle 판결, 특허법 사건들인 U.S. v. Arthrex 판결과 Minerva v. Hologic 판결이다. 3건 다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상고되었고, 전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Google v. Oracle 판결은, Java API 패키지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선언부와 그것이 표상하는 조직구조가 저작권 보호대상인지에 관한 명시적 판단을 유보한 채, 그 저작물성을 가정하더라도 구글이 이를 모바일 기기를 위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제한적으로 재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U.S. v. Arthrex 판결은, 특허심판원(PTAB)을 구성하는 특허행정판사(APJ)가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절차에서 고위관리(principal officer)의 검토에서 절연된 심판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한 지휘계통을 통해 정치적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한 헌법상 임명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다만 미국특허상표청장이 심결에 대한 재심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Minerva v. Hologic 판결은 특허양도인의 금반언 원칙이 유효함을 재확인하면서도, 위 원칙은 양도인의 특허무효 주장이 특허양도 당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시와 모순될 때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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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천 / 2017 / Java 프로그래밍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문화체육관광부 / 2009 / 개정 저작권법해설 google schola 박준석 / 2018 / 세상을 만드는 글자, 코딩 / 동아시아 google schola 우균 / 2019 / 프로그래밍 언어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윤선희 / 2019 / 특허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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