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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특허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5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9 - 175 (47page)
DOI
10.29305/tj.2021.08.18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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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202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판결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에 주는 시사점
이주환 연세법학 2022.07 학술저널

2021

미국 특허법상 양도인 금반언 원칙에 대한 법리의 역사적 전개과정 - 연방대법원 Minerva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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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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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미국 특허법상 선행기술로서 판매된 발명 법리(On-Sale Bar)와 미국 연방대법원 Helsinn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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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상 IPR 제도의 최종심결범위와 미국 연방대법원 SAS 판결
이주환 지식재산연구 2019.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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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침해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시장점유율 원칙, 예견가능성 원칙, 시장가치의 원칙을 중심으로 -
이주환 산업재산권 2019.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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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진이론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주장을 받은 피고의 소송상 방어방법으로 활용된다. 특히 미국 특허법상 특허소진이론은 특허권자의 특허제품 판매행위는 당해 제품을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의 범위 밖에 위치하게 한다는 법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 특허법의 역사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계약상으로 “판매 후의 제한사항”을 부과한 경우와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와 특허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시권자 혹은 실시권자로부터 특허제품을 구입한 구매자에게 “판매 후의 제한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있어서 특허소진이론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리고 미국 특허법상 국제소진이론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왔다. 2017년 5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Impression Products 판결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부과한 “제한사항” 혹은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한 “지역”과는 무관하게,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면 당해 제품에 대한 특허권은 소진된다고 판시하면서, 그 동안의 법적 혼란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Impression Products 판결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92년 Mallinckrodt 판결과 2001년 Jazz Photo 판결에서 채택한 법리를 폐기하면서, 미국 특허법상 특허소진이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후의 제한사항”을 부과함으로써 당해 제품에 대한 “하부시장”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특허제품의 “국제적인 물류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결국 Impression Products 판결은 미국 특허법상 특허소진이론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미국 특허권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허침해 #방어방법 #소진이론 #판매 후의 제한사항 #국제소진이론 #Impression Products 판결 #Patent infringement #Defense #Exhaustion doctrine #Post-sale restriction #International exhaustion doctrine #Impression Products decision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미국 특허법상 판매 후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소진이론의 적용여부에 대한 법리의 전개과정
Ⅲ. 미국 특허법상 국제소진이론 적용여부에 대한 법리의 전개과정
Ⅳ. 미국 연방대법원 Impression Products 판결
Ⅴ. Impression Products 판결의 의미와 평가
Ⅵ. 미국 특허법상 특허소진이론과 우리 특허법상 특허소진이론의 비교법적 검토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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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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