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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범오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 최순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57 - 17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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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미범죄로 취급하던 스토킹 범죄가 성폭력,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확산되고 있는 추 세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강력사건 발생 이전의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 에 2021년 3월 24일 최대 징역 5년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제정안이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경미한 범죄 행위로 시작하지만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규범적 연구 외에 사회적 원인 등 복합적인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중이므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지방자치경찰과 국가수사경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각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자치단체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한 다.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도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스토킹 범죄와 사이버 스토킹 범죄를 구별하여 스토킹 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가정폭력범죄, 성폭력범죄, 데이트 폭력 등 선행연구와 외국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병원 등 의료기관과의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 등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피해자 #보복범죄 #대응방안 #범죄유형 #경찰 #victim #retaliatory crime #countermeasures #crime type #poli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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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김구슬 / 2017 /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 이화젠더법학 9(3):131~173 google schola 송민진 / 2021 / 스토킹의 현주소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 법이론실무연구 9(2):141~170 dbpia 이범오 / 2019 / 공인탐정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실종자 수사를 중심으로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8(3):175~198 dbpia 이성기 / 2018 / 스토킹 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구성요건과 처벌규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法學論文集 42(1):279~302 Crossref 이원상 / 2013 /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 형사정책연구 24(2):147~18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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