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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범오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 임준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5 - 1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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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식 변화에 따른 가정의 결속력 약화 등의 원인으로 청소년·성인의 가출 증가, 경제생활 등으로 옆에서 항상 돌볼 수 없는 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종사건에 대해 경찰력이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실종사건의 원인은 스스로 도피를 위한 가출, 유괴·납치 등 외부적 원인에 의한 실종사건, 가족 간의 친권포기로 인한 실종, 단순한 연락두절에 따른 친권포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종사건 발생 시, 초기대응 후 현장 탐문 추적조사를 하게 된다. 증가하는 실종사건에 대해 경찰의 한정된 인력으로 지속적인 실종수사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인탐정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범죄의심·장기실종아동 등은 경찰의 실종추적이 충실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종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종사건에 대해 경찰의 한정된 인력만으로 즉각적인 대처와 지속적인 탐문수사 등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는 탐정제도인 민간조사제도가 시작되어 경찰과 협력하여 실종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공인탐정을 활용해서 실종조사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탐정 #실종조사 #탐문추적 #범죄의심 #장기실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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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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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범 / 2019 / 우리나라 공인탐정제입법화에 관한 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15(4):1~22 dbpia 강동욱 / 2018 / 탐정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 한양법학 29(2):1~27 google schola 강영숙 / 2009 / 탐정(민간조사)학 개론 / 진영사 google schola 나영민 / 2006 / 민간조사업의 전망과 대응 / 한국경호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학술세미나 google schola 나영민 / 2007 / 민간조사업의 도입전망과 대응 / 경찰학연구 7(1):201~22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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