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조직 정체성과 특성에 대한 인식연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사례를 중심으로

강필영

doi:10.25023/kapsa.14.2.201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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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필영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25023/kapsa.14.2.201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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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특별사법경찰조직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조직이면서 동시에 행정조직이며, 수사관이면서 일반 행정 공무원인 ‘조직과 신분의 이중성 상황’에 대해 어떠한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관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스스로 수사관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자신이 수사관이며, 그가 속한 조직이 수사조직이라는 인식이 개인과 조직행태를 결정하는 궁극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18명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국 단위의 수사 전담조직으로서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 대부, 방문판매, 환경 등 12개 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기되는 순환보직, 자치구 파견자, 신분의 이중성, 수사 전문성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직인 만큼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특별사법경찰 조직과 수사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은 수사관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Q 진술문 작성을 위해 수사관에 대한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활용하였으며, P 표본은 민생사법경찰단에 소속된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Q 분석 결과, 인식유형은 ①특사경 이상형, ②수사관 정체성 비관형, ③특별사법경찰 제도 비관형, ④특별사법경찰 관리 개선형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인식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처방적 대안들이 현장의 수사관들에게 다르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특별사법경찰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고려한다면 좀 더 수용성이 높은 효과적인 정책 디자인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kinds of subjective perception types are related to the ‘situation of duality with regards to organization and identity’ on how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unde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re both an investigativ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at the same time a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r and an investigat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s a system that can grant judicial police rights to administrative officers and allow them to investigate in order to respond efficiently to criminal offenses. However, there is much concern as to whethe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can have an identity as an investigator and perform his or her function properly. This is a question of whether they have a clear perception of themselves as investigators. This is because the perception that they themselves are investigators and that his or her organization is an investigative organization can be the ultimate factor in determining the behavior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e target of this study i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Bureau for Public Safety in Seoul. It consists of 118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crimes in 12 areas such as food hygiene, sanitation, medicine, loan, visiting sales, and the environment.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deepen one’s understanding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investigators as it is a complex organization with various discussions such as job rotation, autonomous dispatched worker, duality of identity, and professionalism of investigation. In this study, Q methodology was applied to analyze the subjective recognition type. To create the Q statements, interviews and previous researches were used regarding investigators, and P samples were taken from investigators belonging to the Special Judicial Police Bureau for Public Safety. As a result of the Q analysis, the recognition types were classified into ⅰ) ideal-type of special judicial police ⅱ) non-ideal type for identity of investigators ⅲ) non-ideal type for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ⅳ) improved type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management. Through this study, we learned how to identify the recognition typ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found out that various problems and prescriptive measure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can be understood and accepted differently by field investigators. In the future, when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e believe that it is possible to create a more effective policy design by considering the subjective recogni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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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고헌환 / 2015 /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비교적 고찰 / 국제법무 7(1):35~63

곽영길 / 2012 / 지방정부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행정학보 26(1):145~167

김순은 / 2010 / Q 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1~25

김순은 / 2016 / Q방법론과 사회과학 / 조명문화사

김종오 / 2011 / 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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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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