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경찰법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이윤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0 - 61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분은 프랑스 혁명의 권력분립 이론에 기원한다. 사법권의영역에 속하는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이 검사에 의해 수사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 내 행정경찰의 부당한 관여를 막았고 대륙법계 전통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론은경찰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법경찰?행정경찰의 지휘계통의 분리 또는 조직의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경찰법은 경찰 조직의 분리 없이 경찰사무를 국가사무, 지방사무, 수사사무로 3분하였다. 수사사무를 담당할 국가수사본부장을 설치하고, 경찰청장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제한하였으나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하여 개정경찰법에 대하여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개정경찰법이 행정경찰(경찰관서장)의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개입 차단을 위한 실질적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가 전혀도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경찰개혁위원회의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차단 방안 권고에 대한 경찰청장의 수용 약속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반하는주장을 경찰이 앞으로 공식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졌다. 둘째, 개정경찰법은 경찰청장의구체적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경찰관서장의 소속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정당성을 제한하였다.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제한함으로써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의 씨앗이 경찰법제에 심어진 것이다.

The separation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judicial police originates from the French Revolution and its idea of separating the powers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abuse of the powers. It was expected that the Prosecution Office reform and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s would would result in the expansion of the police force. Based on the idea of the separation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judicial police, it was planned that the new Police Act would create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nd prevent the administrative police from influencing over criminal investigations. In this plan,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would take the independent responsibility of the investigation by national and local police. But the revised Police Act failed to enact the reform as suggested. The revised law allows the Commissioner General to direct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on criminal cases under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However, this change cannot reduce the Commissioner General’s real influence over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nd the judicial police since the Commissioner General has a lot of resources like the power of budget allocation, personnel affairs, disciplinary measures, and etc. The commissioner of each local police agency and the chief of each police station keep commanding and supervising the national police under their jurisdiction. The newly revised law does not prevent the commissioner of each local police agency and the chief of each police station from directing investigative police on criminal cases. All things considered,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to prevent administrative police from directing the investigative police on criminal cases has failed; however, the revised Police Act engraves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judicial police at least. The police became more powerful than ever now. Nonetheless, it is obvious that once the police abuse their strengthened power, people will demand the police reform again to achieve the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police and judicial police.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비대화 #경찰개혁 #권력분립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Police and Judicial Polic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Police Reform #Expansion of the Police Forc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s #Separation of power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윤제

소속기관 명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10 이용수 2,01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