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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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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ing Expertise i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 Fire Service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대 (순천향대학교) 조호대 (순천향대학교) 김동준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1 - 188 (1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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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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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은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현재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에 비해 수사 전문성이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채용, 교육 등의 운용방식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수사를 위해 전문적으로 채용한 특별사법경찰이 아니며 대부분 일반소방관과 같은 채용시험을 통해 입직한 후 지명된다. 또한 부서이동이 잦아 현재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대부분 2년 미만의 수사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와 관련한 현재의 직무교육은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째, 소방 수사관 특별채용 실시, 둘째, 소방수사 전문 직렬신설, 셋째, 소방수사 심화교육기관 신설 및 심화교육실시, 넷째, 광역 소방수사팀 확대, 다섯째, 직장교육강화라는제언을 통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소방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가진 공무원이다. 특히,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는 국민의 안전 보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방안이 될 것이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소방 수사 #소방수사 심화교육 #광역 소방수사 #소방 직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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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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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 2015 /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google schola 김병준 / 2002 / 경찰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대책 google schola 김종오 / 2011 / 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3):9~40 dbpia 노명선 / 2009 / 전문수사관 제도에 관한 몇가지 쟁점연구 / 형사법의 신동향 23(0):111~168 google schola 박형진 / 2018 /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32(5):77~8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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