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조직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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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기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1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 - 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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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했다.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는 특별사법경찰제를 광역단위에 직접 설치하여 지능적으로 증가하는 행정범죄들을 단속하여 연간 수만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 최초로 행정국 산하에 민생사법경찰과를 출범시킨 후 이를 확대하여 2016년 행정1부시장 직속의 “국”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승격시켰다. 민생사법경찰제를 시행한 초창기에는 식품, 공중위생, 의약, 환경 등 5개 분야로 출발했으나 2019년 1월 기준 무려 16개 분야로 그 직무분야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전문 수사인력도 103명에 달하고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수사역량이 고도화 되었다. 수사란 범법자를 다루는 일이라 잘못하면 인권침해의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관들의 수사 관련 교육훈련을 위해 법무연수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및 자체 직무별 특강을 대폭 확대해 보완 및 개선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의 인사, 조직, 예산 분야를 심층 분석하고 아직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즉 <순환보직 중심의 인사행정, 업무성과와 보상체계, 자치구 파견인력 축소와 시청 소속 직원의 비중 확대, 교육훈련 기관의 확대 설치, 수사비의 확보 등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민생사법경찰단의 전문수사관제의 활성화, 포렌식 수사기법과 AI(인공지능)수사기법의 확대, 일반사법경찰과 같은 규정과 지침의 마련> 등이 바로 그것이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judicial police system in Seoul. From 2008 to 2013, 17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have installed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directly in the wide area to crack down on intelligently increasing administrative crimes and send tens of thousands of cases to the prosecution. The city of Seoul was launched as the first civil service law enforcement department under the administrative bureau in 2008, and was promoted to the civil welfare law enforcement team, which is a “national” organization directly under the first vice mayor. In the early days of the civil and criminal law enforcement system, it started in five fields, including food, public health, medicine, and the environment, but as of January 2019, the field of work was expanded to 16 areas, and the number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was 103 and qualitative rather than quantitative. Capabilities have been advanced. Investigating crimes can lead to misu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so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s Civil Service Judicial Police Corps has greatly expanded and supplemented and improved the Korea Institute of Justice, Seoul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and their own special lectur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investigators. This paper presents in-depth analysis of the personnel, organization, and budget areas of the Seoul Civil and Civil Police, and suggests tasks that should still be systematically improved. In other words, personnel administration centered on circular positions, performance and compensation system, reduction of dispatched personnel to the autonomous district and the proportion of employees in city halls, expansion of educational and training institutions, expansion of incentive system such as securing investigative expenses, professional investigation system of civil law enforcement officers It is the activation of the forensic technique, the expansion of forensic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iques, and the provision of regulations and guidelines such as general judicial police.

#Special judicial police #Seoul Civil Welfare Police #Administrative Law Violation #Criminal Punishment #Law Enforcemen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8 / 경찰백서

경기개발연구원 / 2013 / 광역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의 운영 개선 방안

관세청 / 2017 / 세관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직무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권용수 / 2012 / 특허청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회보 :1~28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5 / 불법사행산업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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