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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헌환 (제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35 - 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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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전문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부여하여 수사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는데 있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행정수요의 확대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의 비전문성과 무관심, 수사 절차상의 문제,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현상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전반에 걸쳐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에 관하여 비교 검토하여 효율적인 특별사법경찰권 행사를 위하여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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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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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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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헌환 / 2012 /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 ․ 제도적 고찰 / 법학논총 19(3):187~210 dbpia 고헌환 / 2015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모형 정립과 법적 고찰 / 토지공법연구 68:497~520 google schola 김동희 / 2013 / 행정법 요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종오 / 2011 / 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3):9~40 dbpia 김주원 / 2013 /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제 활성화 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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