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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병훈 (경동대학교) 최영관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11 - 13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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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경찰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해 광범위하게 행사되지만,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영역에서 행사되기도 한다. 물론 경찰의 역할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위험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활동과 사후 진압활동을 해야 하는 양면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나 행정경 찰과 사법경찰 분리원칙의 일환으로써 정보경찰활동과 수사경찰활동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경찰활동에 있어서 치안정보의 개념은 명확한 의미와 범위 설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확장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으로 인해 지금까지 정치적 개입과 민간사찰 그리고 권한행사 주체 간의 균 형과 견제가 무너지게 되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경찰의 수사권한 조정과 독자적 행사에 있어서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통제와 감시 차원에서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의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권한 집중으로 인한 국민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분리원칙에 입각한 정보관련 기관의 설치와 정보경찰의 기능에 대해 진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행정경찰 #사법경찰 #정보경찰 #분리원칙 #경찰개혁 #administrative police #judicial police #intelligence police #principle of separation #police 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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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20 / 경찰백서 / 경찰청 google schola 金日煥 / 2003 / 獨逸 基本法上 情報機關과 警察의 組織과 役割에 관한 硏究 / 토지공법연구 18:4~112 google schola 김한균 / 2019 / 수사기관의 정보 수집·생산 기능 합리화 - 영국 국가범죄수사청 정보기능 분장 및 통제 사례를 중심으로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1(2):151~174 dbpia 박병욱 / 2013 / 독일 나찌시대 제국안전중앙청 (Reichssicherheitshauptamt)의 긴 그림자 - 경찰과 정보기관간의 분리의 원칙 - / 경찰법연구 11(2):249~288 google schola 박원규 / 2019 / 독일 경찰법의 최근 동향 - 바이에른 경찰법상 ‘우려되는 위험’ 개념의 도입을 중심으로 - / 경찰법연구 17(2):103~1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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