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곽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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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영길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45 - 1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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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전문성을 지닌 일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실효성 및 법질서 확립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특별사법경찰제도라 할 수 있는데, 1956년 도입 이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담당인원은 여러 이유로 확대되어 2011년 12월 현재 50여 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사무는 식품, 의약, 원산지, 환경, 공원관리, 하천감시 등 25개 분야의 79개 법률의 영역에 걸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담당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그 도입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그 원인으로는 업무분야의 전문성 결여, 업무의 연속성 결여, 체계적인 수사역량의 부족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종래 주로 시․군단위로 운영되던 지방정부의 특별사법경찰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2008년 이후 서울특별시를 필두로 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광역 특별사법경찰대 내지는 특별사법경찰단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수사실무 교육을 마친 우수한 자원들로 하여금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획수사 전개 등을 통해 행정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2008년 이전의 상황을 논의한 것들이 대부분인바 2008년 이후의 개혁노력에 대해 논의한 것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진행되어 온 지방정부에서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지방정부에서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있어 신뢰받는 법 집행력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특별사법경찰사무는 매우 전문적이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특수한 분야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직무에 적합한 전문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특별사법경찰관리들에게 조사실 및 유치장 등의 시설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찰장구 및 채증장비, 기동장비 등 적절한 직무수행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원조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 및 시민참여 장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can be said to have been introduced to grant judicial police rights to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rs with expertise in the administration to secure the efficiency of enforcement and increase the effects on the establishment of statutory order with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Since its introduction in 1956, the scope of job functions with personal in charg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has increased and reached over 50 kinds as of December 2011 for many reasons. Among them, the affairs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 which municipalities are taking charge cover the areas with 79 laws in 25 areas including food, medicine, origin of goods, environment, park management and river monitoring among others. According to the preceding studie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the past has been operated in nothing but the name despite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scope of job functions and personnel in charg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unlike its intents on the introduction. The reasons have been pointed out such as the lack of expertise in the job area, lack of continuity on the job and lack of investigation capability in a systematic way among others. Subsequently, metropolitan municipalities includi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e making efforts to install a metropolitan special judicial police squad or special judicial police group and enable good human resources after the specialized education on the investigation practices to cope with administrative crimes promptly through the planned investigations in a level of metropolitan municipalities since 2008 in an attempt to overcome problems 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ctivities of municipalities which had been operated mainly in a unit of a city or county.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have talked mainly about situations before 2008 but few discussions on efforts on reform since 2008.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he status and operating situations around some of metropolitan municipalities in their effort to implement the operation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of municipal governments in a fruitful way, which has progressed since 2008. It also attempted to suggest efficient plans to settle down an institutional base to secure the law enforcement ability which can be trusted in operating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municip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the life for local residents in a better way than before.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specialized manpower to efficiently carry out and continue to provide the specialized training suitable for their functional job because the affair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belong to the special areas requiring techniques in very specialized and highly skilled ways. Second, it is necessary to arrange the appropriate environments for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to carry out their jobs, including the facilities such as the investigation room and police cell in addition to police gears, equipments to gather proofs and mobile equipments among others in carrying out their jobs. Third, it is necessary to build up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consider the device for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addition to councils in an effort to secure supports from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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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청

/ / 대전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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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길

소속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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