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과 사법적 적용-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

국한문; 이동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국한문 (충북대학교) 이동원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1 - 189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3년 중국에서 「中华人民共和国反不正当竞争法」 (이하 “반부정당경쟁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지 20 여년 만에 2017년 11월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인터넷이 급속한 확산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부정경쟁 행위 역시 과학기술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기존 법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 시장에서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일반 조항과 열거 조항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규범을 통하여 새로운 규제 환경에 법률이 적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2017년 말에 개정된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Ⅱ), 법 제2조 일반 조항과 제6조 및 제14조의 열거 조항의 법적 지위 및 그 관계를 고찰해보고, 사법 당국의 입장 변화와 판결의 흐름을 통하여 그 적용 가능성과 범위를 살펴보고(Ⅲ),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의 각 유형과 이에 관한 사법적 규제 동향(Ⅳ)을 고찰한 뒤 결론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적용과 해석 방향(Ⅴ)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우선 논문 Ⅱ에서는 2017년의 반부정당경쟁법은 제2조의 일반 조항을 통하여 부정경쟁 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적용 범위를 시장거래에 있어서의 생산경영활동 전반으로 넓히는 한편 손해의 객체에 다른 사업자 및 소비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오인과 혼동행위의 유형을 조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인터넷 산업 발전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 유형을 신설하여 환경 변화에 집행기관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논문 Ⅲ에서는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일반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위 객체와 함께 시장 경제 질서의 의의를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열거 조항을 통하여 일반 조항의 적용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일반 조항과 열거 조항의 관계에 관한 학설을 고찰함으로써 양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려 하였다. 다음으로 사법적 재판에서의 적용 범위와 적용 경로를 고찰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 있다. 또한,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 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좀 더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논문 Ⅳ에서는 인터넷상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하여 그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유형을 영업권 손해,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리한다.

The Law of the PRC against Unfair Competi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was amended in November of 2017 for the first time since it was enacted in China 24 years ago in 1993. In an environment where the Internet is rapidly spreading,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related to the Internet also s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se characteristics have a profound effect on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context, it can be said that the law adapts to the new regulatory environment through the norms that harmoniously coexist with the general provisions and the enumeration provision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in the Internet market.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 briefly the contents of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revised at the end of 2017 (Ⅱ), examine the legal status of the Article 2 general clause, Article 6 and Article 14 enumerations, (Ⅲ), “Types of Internet Unfair Competition” (Ⅳ) and judicial regulatory trends (Ⅳ), and then, in the conclusion,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direction (Ⅴ) will be presented. First of all, in the paper Ⅱ,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of 2017 clarifies the concept of unfair competition act through the general clause of Article 2 and broadens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to production management activities in market transactions, and consumers. In addition, Article 6 regulates the types of misconceptions and confusions. Article 14 introduces a new type of unfair competition behavior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so that the enforcement agencies can actively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paper Ⅲ, we clarify the legal basi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general clause in relation to the scope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ion on the Internet, and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he market economic order along with the action object. In addition, through the enumeration clause, we tried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applying the general clause while trying to clarify the status of both by examining the doctrine of relation between the general clause and the enumerative clause. Next,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judicial trial are examined, and specific cases are verified.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esent a more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amendments to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In the paper Ⅳ, we clarify the concept of unfair competition on the internet, classify the type as goodwill damages and business secret infringement, and summarize the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 on them.

#Internet #Law of the PRC against Unfair Competition #general clause #enumerative clause #unfair competition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송이 / 2017 /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의 특징과 시사점

주중한국대사관 / 2017 / 개정 반부정당경쟁법 상세 내용

孔祥俊 / 2018 / 《反不正当竞争法》的时代精神 / 东方法学 (1)

孔祥俊 / 1998 / 反不正当竞争法的适用与完善 / 法律出版社

孔祥俊 / 2017 / 论反正当竞争法的竞争法取向 / 法学评论 (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국한문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

이동원

소속기관 충북대학교/dongwonl@cbnu.ac.kr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8 이용수 1,08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