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도현 (동국대학교)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11 - 141 (31page)
DOI
10.35223/GNULAW.29.4.6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의 혁명 등으로 급증된 디지털 경제 전환 과정에서 물리적인 접촉 없이 생산과 소비가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비대면 산업으로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 탐정업도 법제화에 앞서 상거래 방식을 전통적 아날로그 방식에서 O2O 플랫폼(디지털-비대면) 방식을 통해 더 큰 활성화를 기대해 보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탐정 O2O 플랫폼의 실행 매뉴얼은 의뢰자의 단말에서 대화방을 개설 후 다수의 탐정과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건을 진행하기로 결정되면 의뢰 비용을 시스템 운영 측에 보내고, 시스템 운영 측에서 의뢰건이 종료되기 전까지 의뢰 비용을 담보한다. 의뢰 건을 진행하기로 한 해당 탐정은 의뢰인에게 의뢰건의 중간보고를 실시간으로 하고 의뢰 건의 처리가 완료되면 시스템 운영측으로부터 의뢰비용을 정산받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사용자들의 편리성, 편익성, 손해 및 안전 담보, 신뢰 제고의 기능과 불법행위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사용 편의를 통해 국내 탐정업의 성장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 산업의 변화에 발맞추어 O2O 플랫폼 관련 법적 규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2021년 1월 26일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위는‘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사용자와 플랫폼, 그리고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방식의 개선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써 앞으로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탐정 #탐정사 #민간조사 #O2O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Private Detective #Private Detective Businesses #020 Platform #Act on the Fair Operation of the On-line Platfor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 2019 / 탐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강동욱 / 2018 / 탐정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 한양법학 29(2):1~27 google schola 곽관훈 / 2018 /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상거래법제 -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 적합한 규제방향 검토 - / 기업법연구 32(1):135~158 dbpia 김두진 / 2002 /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영역 연구 google schola 김영국 / 2021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 법과정책연구 21(1):409~43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