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상거래법제 :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 적합한 규제방향 검토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 적합한 규제방향 검토

곽관훈

doi:10.24886/BLR.2018.03.32.1.13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관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2卷第1號 (通卷第72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35 - 157 (23page)

DOI: 10.24886/BLR.2018.03.32.1.13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온라인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으로서 플랫폼사업자가 두 종류 이상의 이질적 그룹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 그룹과 거래하거나 상호작용하면서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양면시장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달앱서비스나 택시앱서비스와 같은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형성되는 양면시장은 기존의 단면시장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면시장에서 적용되는 경제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준만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 운영자가 각 집단의 수요탄력성을 고려하여 한 측면에 더 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측면에서 지불하는 가격을 그 만큼 감소시킬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이질적인 집단이 참여함에 따라 가격정책도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등 기존의 단면시장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O2O를 전제로 볼 때 거래의 당사자는 (ⅰ) 공급자인 사업자와 (ⅱ) 수요자인 소비자 외에 (ⅲ)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구분된다. 이때 공급자와 플랫폼사업자의 관계와 수요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적규제도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경우 소비자와 관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고 상인인 공급자와 상인인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상인인 공급자와 상인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관계정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Transactions using online platforms are on the rise. The online platform is a two-sided market and differs from the existing market. The platform provider provides the platform to two or more heterogeneous groups, and the users use platform k to deal with the other party. With the growth of smart phones, a new type of double-sided market continues to emerge. A typical example is ‘O2O (Online to Offline) business’ such as delivery app service or taxi app service.
The two - sided market formed by the online platform is ver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 sided market, and the economic principles applied in the cross - sectional market are often not applied. In particular, the price is not formed solely on the basis of demand and supply, but when the platform operator charges the fee on one side in consideration of the demand elasticity of each group and decreases the price paid on the other side, There are also cases. In other words, price policy is heterogeneous due to participation of heterogeneous group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will change accordingly given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online platform. O2O business assumes that the parties involved in the transaction are: (i) the supplier, (ii) the consumer, and (iii) the online platform operat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lier and the platform provid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umer and the platform provider must be different. Therefore, legal regulations should be chang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relations. However, in the case of the current law, it regulates only the relationship with the consumer, and there is no discuss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lier as a merchant and the platform operator as a merchant.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n the online platform and examine the direction that should be taken in order to establish relations with the online platform provider as a merchant.

#양면시장 #O2O 비즈니스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중개업 #two-sided market #O2O business #online platform #an online marketing business #online marketing intermediari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곽관훈

소속기관 선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6 이용수 10,16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주요국 규제체계의 비교법 연구 - 독점규제법을 중심으로 -

최창수 저스티스 2020 .04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거래의 법률문제 :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정진명 비교사법 2017 .11

플랫폼 사업자의 반독점사건 당사자적격 검토

손혁상 법학연구 2019 .12

O2O 외식 배달앱 서비스의 혜택과 비용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민정 , 이수범 서비스경영학회지 2017 .12

광둥(廣東)의 봄 : 광둥 모델을 중심으로

김태욱 국제지역학논총 201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6-00184656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