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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강현 (한국과학기술원 행정발전교육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 - 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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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도는 정책수단으로서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지방정부 간 정책확산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운영을 정책확산이론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사건사 분석을 통해 신고포상금제도의 확산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특히, 동 제도의 확산을 시간적 차원, 공간적 차원, 내용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확산 다이나믹스(dynamix)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시간적 차원의 Kaplan-Meyer 생존분석결과 누적생존확률과 확산은 S-곡선을 보이며 나타났고, 공간적 차원의 분석에서도 Moran′s Index 값이 양의 관계를 보였다. 내용적 차원의 분석에서는 Cox 회귀분석결과 제도도입에서는 상위정부의 도입권고(압력효과), 인접 지자체 도입여부(인접효과), 타 신고포상제 도입경험(학습효과)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제도운영에서는 상위정부의 도입권고, 청렴도, 타 신고포상제 도입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고포상금제도 #정책수단 #정책확산 #공직부패 #사건사분석 #Report Bounty System #Policy Tool #Policy Diffusion #Corruption #Event Histor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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