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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옥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1 - 1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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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30여년 동안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관한 제도의 도입과 보완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거듭하며 성장해왔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 요구와 중앙의 권한이양은 협상과 투쟁의 결과물로 법과 제도에 하나씩 안착되면서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근거도 이때 마련이 되었는데, 정책지원관제도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요구로부터 도입된 제도로 현재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운영 중에 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연구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고 제도 도입 이후에는 제도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제도 운영의 근거인 자치법규에 관한 비교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지원관 도입 전후로 이를 둘러싼 이슈를 알아보고 자치법규를 토대로 정책지원관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제도를 둘러싼 자치법규상 주요 이슈는 크게 ⅰ) 유사 기구, ⅱ) 소관 직무의 범위 ⅲ) 근무성적 평가 ⅳ) 사무처리 프로세스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전문성 #Local Council Policy Support Officer #Policy Support Professional #Local Council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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