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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숙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최미정 (경희대학교 미래혁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5 - 1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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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평가 제안모델’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출자출연기관 평가로 확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앙부처의 제안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하향적 확산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는 하향적 확산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평가 제안모델의 도입은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었으나, 도입 이후 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맞춤화하여 활용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 이후 피드백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낮은 수준이며, 특별시까지 확산되고 도 단위까지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제안모델 활용 사례는 민선단체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약 30여 년간의 경험과 자산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현실적이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정부간 관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요청을 통해 시행되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제안모델의 시작이 상향식(bottom up)방식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관계 설정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정책확산 #정부간관계 #Local investment-funded institutions #Policy diffusi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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