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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45 - 28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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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한미자유무역제도 이행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본래의 목적과 달리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으로 인해 운용실적이 11년간 9건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플랫폼, 모바일생태계 등 변화가 빠른 ICT 환경에서 신속하게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동의의결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논의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점에서 살펴볼 때 그동안 미진했던 우리나라의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속히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행법안의 하나로 2018년 12월 확약(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제도 도입 3년간 8건의 확약이 이루어지는 등 초기부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확약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일본의 확약절차 및 8건의 동의의결 사례 등 일본의 확약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의 동의의결 제도 운영 현황에 비추어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동의의결 제도의 활성화 논의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동의의결 #확약절차 #금전적 가치의 회복 #온라인 플랫폼 #비례성과 충분성 #Consent Decree #Commitment #Disgorgement #Online Platform #Proportionality and Sufficien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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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2021 /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google schola 송태원 / 2018 /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통한 경쟁규제집행의 책임성 확보 방안 / 안암법학 (56):49~80 google schola 신영수 / 2005 / 美國 獨占禁止法上의 同意命令制度에 관한 考察 / 기업법연구 19(4):489~516 dbpia 유진희 / 2012 /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검토 / 고려법학 (64):367~399 dbpia 이기종 / 2016 / 온라인 소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최저소매가 보장약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 EU의 온라인 여행중개업체 사건들을 중심으로 - / 경제법연구 15(2):237~2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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