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구성림

doi:10.33982/clr.2021.08.31.3.18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2卷第3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83 - 214 (32page)

DOI: 10.33982/clr.2021.08.31.3.18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81년 4월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2020년 12월 전부개정을 거치는 등 공정거래제도는 행정현실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은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와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민사적 구제 및 형사처벌의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경제 현상을 규율하는 경제법으로서, 그간 행정제재를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는데, 행정현실과 시장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정착되는 등 일방적 행정행위에서 벗어나 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한 행정제재 등으로 법집행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
동의의결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관련 시장 및 공정위 모두에게 많은 효용이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적극적인 경쟁질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입 이후 동의의결제의 활용 실적은 저조한 편으로, 동의의결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부작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매우 까다롭게 설계된 동의의결제도의 통제장치들을 검토하고, 절차의 경제를 위해 그간의 운용 경험을 토대로 절차를 불합리하게 지연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등 제도의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협상에 친하지 않은 우리 법문화 및 기업에 대한 면죄부 부여라는 사회적 우려 등도 함께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양 측면의 균형을 맞추어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동의의결제 등 ADR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행정적 집행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기존의 전형적인 행정 제재와 함께 행정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행정작용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As the modern society develops, the Korea’s competition law’s legal framework has constantly changed to suit the new administrative environments. In this sense, a general revis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was proposed to make the new market order fit for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was passed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20 nearly 40 years after the Act was initially introduced in April 1981.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s law enforcement regime is built upon the three pillars, administrative enforcement - e.g. imposing corrective orders and surcharge, criminal punishment, and private actions - e.g. damage suits. The MRFTA as the competition law that regulates companies’ business decisions, has thus far been enforced mainly by administrative sanctions. Meanwhile, the KFTC’s law enforcement means have been diversifying from conventional administrative actions into such alternatives as the introduction of the Consent Resolution in that the KFTC and enterprises under the KFTC’s investigation will mutually agree to close a case based on enterprise commitment to promote consumer damage redress and fair trade practices.
The Consent Resolution enhances the benefits of consumers, enterprises, markets, and the KFTC in the same time, as it can help expedite consumer damage redress and promote fair trade practice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nsent Resolution, it has not been frequently applied, and thus there remain some issues to be addressed so that could maximize its benefits. It is need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Consent Resolution which was designed with strict condition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and consider some legislative measures to develop the system further. As the “procedural economy” is one of the fundamental purposes of the Consent Resolution, it could be critical to analyse the reasons for unreasonable procedural delays based on the experience thus far and seek for solutions.
In conclusion, there needs to develop various means of enforcement to improve deterrence against violations and ensure rapid damage relief. In particular, in order to improve the enforcement framework, it is essential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conventional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e. the Consent Resolution.

#동의의결 #합의해결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적 제재 #절차적 경제 #Consent Resolution #Settlemen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Administrative Enforcement #Procedural Econom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구성림

소속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4 이용수 23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럽법과 공법의 관점에서 본 징벌적 손해배상제 -행정법에 있어서 사인의 소송 및 집행의 역할 (2부) -

박재윤 경제규제와 법 2021 .05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에 관한 소고 - 제2조의 위법·과실요건을 중심으로 -

최인호 법학연구 2021 .05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중심으로

송혜진 , 박희주 정책연구보고서 2021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