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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 본질과 구조 -자기결정의 자유-
법철학연구
2017 .12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실질화 방안 연구
고려법학
2023 .03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보고서
2021 .03
인간대상연구에서 서면동의 면제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2024 .03
경쟁법상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2021 .09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2021 .08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법학연구
2021 .12
디지털경제에서의 기업결합과 동의의결제도 활성화방안
경쟁법연구
2020 .01
동의의결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일본 확약제도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021 .12
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유럽연합과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2016 .11
정치적 정당성의 기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 동의, 정의, 토의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2015 .10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법과 정책연구
2020 .01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수준에 따른 소비행동 방향에 관한 연구 : 위치기반서비스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2018 .02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15 .05
인지된 동의가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의도와 위치기반 모바일 커머스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효과: 20대, 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016 .01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허용 범위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두11113 판결을 중심으로
법경제학연구
2017 .08
국내 온라인 상담 플랫폼의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22 .11
동의에 의한 수색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024 .06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과 동의면제 연구
국가법연구
2022 .0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기존 근로계약 -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의 비판적 검토 -
노동법학
202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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