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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웨이졘숴 (경남대학교) 박영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 - 26 (23page)
DOI
https://doi.org/10.18104/kaic.202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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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이 발전함에 따라 무역 활동은 기존의 유형 거래를 비롯하여 더 많은 분야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무역 거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도 많아졌다. OEM은 글로벌 가치 사슬의 기본적인 특징을 가진 생산 방식으로 OEM 생산 과정에서 상표권을 가진 제3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국에서 OEM 생산이 제3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판결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그러나 주요 쟁점은 OEM 생산이 ‘상표사용 구성 여부’와 ‘혼동 가능성’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적용되는 중국의 <상표법> 제57조 규정이 너무 개괄적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대륙법을 적용하는 유럽과 한국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해석하고 중국 법원 판례와 결합하여 OEM 생산이 중국 <상표법> 제57조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지 분석하고, 제57조 규정의 해석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지적재산권 #상표권 #권리침해 #OEM #Intellectual Property #Trademark Rights #Infrin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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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 2017 / 중국 중재시장 개방에 따른 중국 진출 기업의 상표권 침해 분쟁 중재 가능성 / 중국법연구 29:453~488 dbpia 김미화 / 2016 / 섭외 OEM생산이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 창작과 권리 (85):2~31 google schola 노현수 / 2010 / 중국의 지적재산권침해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권과 상표권침해를 중심으로 / 국제상학 25(1):311~334 dbpia 문수미 / 2018 / 모조 ‘표시’ 상품의 혼동가능성 판단 기준에 대한 상표법적 연구 / 지식재산연구 13(4):63~96 dbpia 이벽규 / 2003 / WTO가입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의 서론적 고찰 / 중국학논총 (15):365~38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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