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nging Landscape of Trademark and OEM Business in China and What It Means for Foreign Trademark Owners

CHO, HEE-KYOUNG

doi:10.31839/ibt.2021.10.35.18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O, HEE-KYOUNG (Hongik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6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87 - 226 (40page)

DOI: 10.31839/ibt.2021.10.35.18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은 낮은 인건비와 활성화된 제조업을 기반으로 지난 십수년간 세계적 OEM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다. 중국의 OEM 제조업에 있어서 위탁인은 일반적으로 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상품 생산에 필요한 상표를 제조업체에게 라이선스하는 외국 회사이다. 그러나 이 위탁회사는 중국에 자사의 해당 상표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당 상표가 해외 유명상표일 경우 위탁회사나 또는 제조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에 의해 등록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OEM 프로세스의 특성상 잠재적인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에 있어 OEM 제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OEM 유형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상표법 문제를 규정하는 내용을 중국 상표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국제 상표 조약에도 그러한 규정이 없다.
그동안 OEM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표 문제는 수년에 걸쳐 중국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다. 중국의 WTO 가입 후 초기에는 OEM 제조품에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여전히 상표법에 따른 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되어 OEM 제조업체에 의한 침해로 해석되었고 결과적으로 OEM 제조업체가 상표침해의 법적 책임이 부과되었다. 하지만 이는 상표의 원래 목적은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OEM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은 전부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중국 시장에서 아예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가 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혼동하거나 제품의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학계에서 이러한 해석에 대해 특히 비판적이었다. 2013년 중국의 상표법 개정과 베이징 및 상하이 법원의 몇 가지 주요 사건 이후, OEM 생산 제품 전수가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OEM 제조업체가 해당 상표의 상표권을 보유한 OEM 위탁회사의 합법적인 승인에 따라 상표를 제품에 부착할 경우 이는 상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동시에 상표 사용에 대한 OEM 위탁회사가 적절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OEM 제조업체 측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9년 중국 상표법의 최신 개정 이후, OEM 생산과 관련하여 이전 판례에서 확립되었던 침해 부재 원칙을 뒤집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중국은 관습법 국가와 같은 판례법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은 큰 영향력이 있으며, 이 판결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면 중국 현지 시장에서는 OEM 제조품을 유통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는 관련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외국 OEM 위탁회사에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OEM 생산 문제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최근의 상표법 개정 및 최고인민법원의 판결문이 OEM 상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OEM 제조를 위탁하는 우리 기업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China has been the global hub for OEM manufacturing for the past score of years thanks to its low labor cost and advanced manufacturing industry. In a typical OEM setup, the client company is usually a foreign company that licenses the manufacturer the necessary technology as well as the trademark needed for the production of the good. However, the client company may not necessarily have registered the relevant trademark in the country where manufacturing takes place. More often than not, the trademark may not be registered in the place of manufacture or it may even be registered by a third party not related either to the client company or the manufacturer. The very nature of OEM process makes it a fertile ground for potential trademark infringement issues. Despite the importance of OEM manufacturing to th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and the global supply chain,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in either Chinese law or in any of the international trademark law treaties regulating trademark law issues arising out of OEM-type of arrangements.
The trademark issues arising out of OEM arrangements have been treated in different ways by different courts in China over the years. In the early period following China’s joining of the WTO, the affixation of a trademark on a product manufactured in OEM process was still considered a use under trademark law and therefore was held to be an infringement with the OEM manufacturer usually being sued by the foreign or local trademark owner in China. However, this had attracted criticism especially from academia because the purpose of a trademark is to indicate the origin of the goods and since these OEM-produced goods were all intended for overseas export and never sold in the Chinese market, there was no likelihood of their causing any confusion among the Chinese consumers or misleading them about the source of the goods. Subsequent to the trademark law amendment in 2013 and a couple of prominent cases in Beijing and Shanghai courts, the opinion began leaning towards holding that there is no infringement in cases where the entire OEM production was intended for overseas export and the OEM manufacturer was affixing the mark under legitimate authorization from the OEM client. The courts did recognize that there was a duty on the part of the OEM manufacturer to check whether the licence to use the mark was properly held.
However, after the latest amendment of Chinese trademark law in 2019 and there has also been an important case concerning OEM production that reverses the principle of no infringement established by earliercase law. Although China does not have the same system of precedents as in common law countries, a decision from the Supreme People’s Court is nevertheless important and influential and if this judgment is now the standard, this will have significant consequences for foreign OEM client companies who have not registered their trademarks in China because they are not offering their products in the Chinese local market. This paper traces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related to OEM production issue and examine how the most recent changes in both the legislation and case law are likely to affect OEM trademark issues and what companies that engage in OEM production in China should do in response.

#China #trademark #OEM #infringement #distinctiveness #reasonable duty #damages #중국 #상표법 #상표침해 #식별력 #합리적 의무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CHO, HEE-KYOUNG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020474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