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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창원 (송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83 - 3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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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역과 금융환경 변화로 인하여 장래채권의 국제적 양도와 같은 채권의 국제적 양도가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채권관련 제도의 미비 및 보완할 점 등이 많은 관계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 민법상 장래금전채권의 양도에 관한 개괄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현재 적용되는 제도상의 전반적인 개괄과 장단점을 알아보고,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독일?일본 등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규범인 국제채권양도협약 및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등의 제도를 함께 비교분석하여,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제도적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래금전채권 #장래채권양도 #채권의 양도성 #장래채권의 국제적 양도 #Future Monetary Rights #Assignment of Future Rights #Transferability of Receivable Assignment #International Assignment of Futur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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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2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주수 / 1984 / 채권총론 / 삼영사 google schola 김기선 / 1984 / 한국채권법총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대정 / 2006 / 채권총론 / 도서출판 피데스 google schola 김상용 / 2010 / 채권총론 / 화산미디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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