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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U/BPO 방식은 기존의 신용장 방식과는 달리 ‘종이’를 다루는 비용을 감소시켜 무역대금결제환경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것이다. ‘종이’에서 ‘전자’로의 패러다임 이동은 국제물품매매를 둘러싼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법적 논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왔던 신용장 거래와는 달리 TSU/BPO 방식은 아직 초기단계여서 법적 취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본 글을 통하여 TSU/BPO 방식의 주요 내용을 개괄하였고 이어 몇 가지 법적인 논점을 URBPO의 법적 지위, 의무불이행의 문제, 준거법, 위?변조 등에 대한 대응, 선하증권의 기능, 바젤 III 자본규제 순서로 제시해 보았다. TSU/BPO 방식의 국제물품매매대금결제가 널리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논점들을 개략적으로 미리 소개함으로써 동 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무역시장 참여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본 글을 통하여 TSU/BPO 방식의 주요 내용을 개괄하였고 이어 몇 가지 법적인 논점을 URBPO의 법적 지위, 의무불이행의 문제, 준거법, 위?변조 등에 대한 대응, 선하증권의 기능, 바젤 III 자본규제 순서로 제시해 보았다. TSU/BPO 방식의 국제물품매매대금결제가 널리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논점들을 개략적으로 미리 소개함으로써 동 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무역시장 참여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TSU/BPO 방식의 주요 내용
Ⅲ. TSU/BPO 방식의 법적 논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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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금융위원회 / 2013 / 바젤Ⅲ 유동성 기준서
2. [단행본] - 신창섭 / 2007 / 국제사법 / 세창출판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채진익 / 2013 / URBPO 750E의 제정과 운용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60 : 115 ~ 14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채진익 / 2013 / ICC/SWIFT의 협력적 공급체인금융 솔루션의 운용현황과 그 전망 / 무역연구 9 (4) : 169 ~ 18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채진익 / 2011 / 글로벌 전자무역에서 SWIFT의 TSU BPO의도입과 과제 / 무역상무연구 49 : 409 ~ 434
2. [단행본] - 신창섭 / 2007 / 국제사법 / 세창출판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채진익 / 2013 / URBPO 750E의 제정과 운용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60 : 115 ~ 14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채진익 / 2013 / ICC/SWIFT의 협력적 공급체인금융 솔루션의 운용현황과 그 전망 / 무역연구 9 (4) : 169 ~ 18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채진익 / 2011 / 글로벌 전자무역에서 SWIFT의 TSU BPO의도입과 과제 / 무역상무연구 49 : 409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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