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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주 (근로복지공단)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19 - 1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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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시적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인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상병수당 제도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제도형태, 적용대상, 급여수준, 대기기간, 지급기간 등을 중심으로 두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도형태에 있어서는 두 제도 모두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경우 적용범위가 거의 유사하나 자영업자의 경우 적용여부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급여수준에 있어서는 휴업급여가 상병수당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대기기간에 있어서는 상병수당은 대기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휴업급여는 대기기간을 두지 않는 국가가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지급기간에 있어서는 상병수당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휴업급여는 제한을 두는 국가와 두지 않는 국가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상병수당 #휴업급여 #일시적 노동능력상실 #소득대체급여 #sickness benefit #temporary disability benefit #temporary incapacity for work #income replacement progra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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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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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 2018 / 한국 공적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도 비교연구 및 정책제언 / 사회복지정책 45(1):148~179 Crossref 김수진 / 2019 / 외국의 아픈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가?: 상병수당이 없는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의 공적 규제 연구 / 한국사회정책 26(1):3~33 dbpia 박지은 / 2015 / 산재 근로자의 산재보험 수혜 규모와 연관 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성 손상을 중심으로 / 대한보건연구 41(3):75~85 dbpia 신기철 / 2011 / 상병소득보장제도 충실화 방안 연구 (급여소득자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7(1):133~156 dbpia 신기철 / 2020 / 상병수당제도 운영방식 비교연구 / 사회보장연구 36(3):79~1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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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사회보장법학 2022 .06
상병급여제도에 관한 소고
김종수 사회보장법연구 201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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