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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산재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규모를 확인하고 산재보험 수혜와 연관이 있는 요인을 탐색하여, 한국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한국의료패널 1-5차(2008-2012년도)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직업성 손상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산재 근로자 중 고용 정보가 있는 740명이 포함되었다. 산재보험 수혜 여부와 연관이 있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 산재 발생 시 전체 산재 근로자의 17.3%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임금근로자만으로 한정하면 25.6%의 산재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산재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한국 전반적 분포 수준과 비교 시 낮은 편이었다. 또한 산재 근로자 중 산재보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주요 집단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비임금 근로자 집단과 1차산업 종사자였다. 로짓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낮거나 산재 중증도가 높을수록(응급 또는 입원의료 서비스 이용 군)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확률이 높았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이와 연관이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산재보험 수혜 여부는 근로자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조건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제도 개선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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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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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J. / 2012 / Eliminating gaps in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 Health & welfare forum 3:33~49
서정희 / 2014 /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 임금근로자 적용제외 규정과 규모의 변화 / 노동정책연구 14(3):37~78
Korea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13 / An analysis of occupational injuries in 2012 :7~24
좌혜경 / 2013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청구 절차 미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 규모와 개선 방안 / 비판사회정책 (39):274~296
Spieler EA / 2012 / The lack of correspondence between work-related disability and receipt of workers'compensation benefits / Am J Ind Med 55(6):487~505
서정희 / 2014 /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 임금근로자 적용제외 규정과 규모의 변화 / 노동정책연구 14(3):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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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eler EA / 2012 / The lack of correspondence between work-related disability and receipt of workers'compensation benefits / Am J Ind Med 55(6):48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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