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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승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나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83 - 2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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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근로활동불가기간 동안 소득상실의 부담 없이 질병을 치료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이다. 코로나19로 ‘아프면 쉬어야 한다.’라는 근로자의 권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본사업 시행을 예고하고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제도 설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상병수당 제도 설계에 대한 다양한 쟁점사항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상병수당 급여보장방식의 국제비교와 급여기준이 되는 소득분석을 통해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설계를 위한 정책결정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OECD회원국의 급여보장방식별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선험국의 사례 비교를 통해 제도설계의 방향성을 도출하였고,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경제활동근로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수준을 직장가입피보험자, 직장가입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일용근로소득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의료급여수급자별로 구분하여 소득10분위별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활동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현실적 급여보장방식으로서 한국형 정률-정액 혼합형의 급여보장방식을 도출하고, 소득분석결과를 근거로 급여보장방식과 급여수준결정을 위한 소득기준의 단기 및 중․장기적 모형을 제시함으로서 2025년으로 예정된 상병수당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 #급여보장방식 #급여보장기준 #소득분석 #Sickness Cash Benefit #Type of benefit #Amount of benefit #Income Analysi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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