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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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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게 질병은 의료비 지출뿐 아니라 소득상실에 의한 경제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위험 요소이다. 더욱이 그 부담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 형태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보장 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연월차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근로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유급병가를 지원하고, 이후 직장 및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도의 실질적 도입 을 위해 소득수준별 (중위소득 100%, 제한없음), 수급기간별(연 기준 최대 10일~180일), 급여방 식별(정액, 정률), 지역별(전국, 서울)로 다양한 대안들을 반영한 소요재정을 추계하였다. 연구 자료는 2016년도 국민건강보험 맞춤형 코호트와 소득기준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률형(이전 소득의 60% 수준)을 적용하게 되면 정액형(서울시 생활임금) 보다 재 정부담이 덜하고 연 증가율도 낮은데, 그 이유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설정으로 지급액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모든 근로자를 지원할 때보다 기준 중위소득 100%로 소득기준 을 한정하면 약 20% 정도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본 연구는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제도 대 상자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제도 도입 시 적정 수혜 금액과 수혜 기간 등을 파악하였으며, 제도 실현화를 위한 소요재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추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Sickness benefits #paid sick leave #financial pro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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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선 / 2012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분담: 현황과 개선방향 / 예산정책연구 1(2):1~27 dbpia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2013 / 2013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google schola 김대중 / 2016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공급자 행태변화 연구 google schola 김대환 / 2015 / 중증질환으로 인한 소득상실리스크와 정책적 시사점 / 보험학회지 (102):39~58 dbpia 이승윤 / 2017 / 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과정과 소득보장제의 경험 / 한국사회정책 24(4):113~1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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