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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 - 18 (18page)
DOI
https://doi.org/10.53066/mlr.20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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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규제하고 있지만, 특히 하도급 거래대금의 불공정성은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동법 제4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일방성과 낮은 대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사건은 주목할 만하다. 동 사건에서 부당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이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상이한 입장을 취하였는데, 각각의 판단 과정에 대한 검토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규제 법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근거가 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의 요건과 관련하여 일방성과 낮은 대가 해당성을 모두 부인하였는데, 이러한 결론으로 이끈 판단 과정은 동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 법원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일방성 판단이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저가성 판단이 합리적인 비교 대상과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이 비판의 핵심적 요지가 될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향후 사내하청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방성이나 수정추가공사 대금의 저가성 판단에 관한 타당한 법리를 형성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일방적 결정 #낮은 대가 #합의의 기회 #비교 분석 방식 #Unfair Subcontracting Price Decision #Unilaterality #Low Price #Opportunity to Agree #Comparative Ana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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