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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준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7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 - 29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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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국민들의 건설 관련 지식수준이 향상되고, 건설 관련 분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 관련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 관련 소송에서 건설 전문가의 감정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8월에 수행한 서울고등법원의 감정서를 조사ㆍ분석하였다. 건설 감정평가와 관련한 논문 및 저서에 관한 조사, 건설 감정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바탕으로 건설 하도급 관련 소송에서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한 하도급 단가를 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향후 건설감정평가 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감정평가 결과가 중요한 증거 방법이 되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수행한 감정평가 사례를 조사ㆍ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하도급 단가를 결정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subcontract #construction #appraisal #pricing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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