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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4輯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37 - 2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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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대한 판례의 변천
Ⅲ.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서 본 판례법리의 구조 및 문제점
Ⅳ. 비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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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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