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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채 (동아대학교) 이동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73 - 2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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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김용균씨가 산재로 사망하였다. 이후 산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의 전부개정(’18년) 및 제정(‘21)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산업재해로 이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 사건 중심 정책학습모형(ERPL)은 정책적 결과를 초점사건-학습-정책변동 관계에 입각하여 설명하 거나 향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 학습의 증거를 찾기 위하여 선행연 구를 종합하여 분석의 틀이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 회의록을 포함한 다양한 문헌이 수집･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적 정책학습이 주를 이루며 ’의무부과-처벌 메커니즘‘이 드러낸 한계를 보완할 대안적 관점인 ‘조사와 지원의 메커니즘’이 공식화되었다. 도구적 정책학습은 실효 성을 의심받는 기존 수단들의 보완 그리고 사회적 학습으로 새롭게 정의된 목표를 달성할 효과적 수단의 도입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의 정책변동이 있었으나, 적용범위의 급격한 확대는 향후 학술적･정책적 과제를 다룰 후속 연구의 필요를 정당화한다. 특히,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학술적 탐구와 종합이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다양한 중대재해 사례에 적합한 대안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안전리더를 양성할 정책적 시도가 요구된다.
#초점사건 #정책변동 #ERPL모형 #안전리더십 #focusing events #policy change #event-related policy learning model #safety-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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