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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고은 (서울교육대학교) 이승호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73 - 302 (30page)
DOI
10.24211/tjkte.2024.41.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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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Birkland의 초점사건 중심 정책학습 모형(Event-Related Policy Learning Model)을 활용하여 신규 초등교사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교권보호 정책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초점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과정에 대한 정책적·이론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irkland가 제시한 주요 단계별 명제와 증거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하였다. 연구 결과, 신규 초등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초점사건으로 작용하여 교권보호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의제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집단 동원이 이루어졌으며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열띤 아이디어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며 교권 4법 및 아동학대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통해 세 가지 논의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초점사건을 계기로 기존 교권보호 정책의 실패가 부각되어 정책변동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둘째, 정책학습의 과정을 통해 교권보호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이 변화하였다. 셋째, 새로운 형태의 교사 집단이 교권 관련 정책 변동과정에서 주요 참여자로 등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과거의 정책 경험, 누적된 실패의 경험은 ‘정책학습의 장’을 통해 새로운 정책변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교권보호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정책적 제언과 함께 정책학습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교권 #교권보호 정책 #정책학습 #초점사건 중심 정책학습모형 #teacher's rights #teacher's rights protection policy #policy learning #Event-Related Policy Lear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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