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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규 (동아대학교) 조은지 (동아대학교) 김지애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1 - 43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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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행연구들은 단기간에 이슈를 의제화시키고, 그것을 정책 변화로 이끄는 사건인 초점사건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통해 개념을 확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들은 대부분 초점사건을 사건 그 자체로서 정의하여 어떠한 요소를 기준으로 초점사건을 정의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선행연구들에는 왜 특정 ‘소수의 사건’ 만이 초점사건이 되는가에 대해 일관성 있는 설명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초점사건의 구성요소를 관찰하고 초점사건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40여 년 동안 지속되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사례에 주목하고 그 과정을 수정된 ERPL모형의 적용을 통해 모형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성매매특별법의 정책 과정의 정책변화는 2000년에서 2002년, 그리고 2002년에서 2004년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초점사건 1기에는 이슈주도자인 김강자 서장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활동,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정의는 성매매를 정책적으로 의제화 시키며, 초점사건화 하였으나 제1기에는 급격한 정책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2기에는 이슈주도자의 활동과 2002년 1월 군산 화재사건이 있었고 이는 새로운 문제정의를 가져왔다. 그 이후, 의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집단동원의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회 회의록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제도적 대안과 법률안 세부내용에 대한 아이디어 토론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이슈주도자, 촉발기제, 문제정의의 초점사건화에 필요한 구성요소의 충족이 초점사건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매매특별법의 정책 과정의 분석을 통해 초점사건의 각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수정된 ERPL 모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vent-Related Policy Learning Model #Issue Initiator #Problem Definition #Triggering Device #Prostitution Law #Focusing Ev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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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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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 2006 /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에 따른 정책변화:성매매특별법을 대상으로 / 한국행정학보 40(4):469~490 google schola 김복규 / 2006 /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을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성매매방지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8(2):163~183 google schola 목진휴 / 2006 / 윤리적 당위성과 정책과정:성매매방지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 한국행정연구 15(1):237~262 dbpia 박찬걸 / 2010 / 성매매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박찬걸 / 2012 / 한국 성매매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 - 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3(2):297~33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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