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입법 및 중복규제 문제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고인석

doi:10.30833/LTPR.2023.02.1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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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인석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35 - 262 (28page)

DOI: 10.30833/LTPR.2023.02.1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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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우리나라 산업분야의 발전현실을 반영함에 의해 산업현장에서의 최적의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의 목표하에 지속적 개정을 통한 정비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체계적 입법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여전히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최근까지 대규모의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현장에서의 최적의 안전환경과 체계적 안전관리시스템의 조성을 위하여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양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권 및 보건권 보장의 목표하에 적극적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 정책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제정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함으로써 산업재해발생시 사업자 및 기업에 대한 중복규제의 문제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의 범위를 법인 또는 개인사업 대표자 외에 경영책임자까지 책임범위를 과도하게 넓힘으로써 과잉규제의 사회적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조치에 관한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조치에 관한 내용에서의 중복입법 및 중복규제의 문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법률내용의 혼란문제 및 과잉규제의 문제에 대한 연구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분석에 근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체계적합성 및 합리적 적정규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has been quite systematic through continuous revision to optimize safety management and safety guarantees by reflecting the development reality of the industrial sector in Korea. However, large-scale industrial accidents have been continuously occurring until recently because the safety environment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created due to insensitivity to safety at industrial sites. In this situation, it led to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unishment in the Event of Serious Disaster in 2021 to create an optimal safety environment and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system at industrial sites.

It is true that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has shown limitations in safety measures and safety management at various industrial sites. Reflecting these facts, the Act on Punishment in the Event of Serious Disaster, which has the nature of a special law o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as enacted.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unishment in the Event of Serious Disaster is the result of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active safety management and security policies to guarantee workers" safety and health rights at various industrial sit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unishment in the Event of Serious Disaster,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has already existed, and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Punishment in the Event of Serious Disaster has led to a problem of overlapping regulations on business operators and companies in the event of an industrial accident.
In addition, the social problem of overregulation emerged by excessively expand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for industrial accidents to management managers in addition to corporate or personal business representatives.

This paper aims to conduct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issues of overlapping legislation and regulation, confusion and overregulation of the legal content on safety measures and safety management measures of the Act on Punishment in the Event of Serious Disaster, and on safety measures and safety management measures under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Based on this research analysis, we propose alternative for systematic suitability and rational appropriate regulation, and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legislation in the Act on Punishment in the Event of Serious Disaster.

#중복입법 #규제입법 #안전권 #보건권 #안전환경 #안전관리시스템 #Duplicate Legislation #Regulatory Legislation #Over-regulation #Safety right #Safety environment #Safety management system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및 문제점
Ⅲ.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복입법의 문제
Ⅳ.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와 입법적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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