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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대근 ((소방청(중앙소방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9권 제6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1 - 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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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정책 변동에 대한 분석이다. 2019년말 발생하여 코로나-19의국내 첫 확진자가 2020년 1월 20일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 그리고경보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를 초점사건으로 분류하고 Birkland의 ERPL모형을 사용하여 사건 발생 후부터 정책 의제화 및 정책 변동이 이뤄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살펴보면 첫번째는 초점사건의 의제화는 언론보도 건수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별로 확실히 증가했다. 두 번째는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보건복지위원회, 정부의 전문가 집단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집단동원이 이루어졌다. 세번째는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토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고,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초점사건에관련된 TV, 신문 등의 보도가 정책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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