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양대학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지정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누56472 판결-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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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창영 (법무법인(유한) 지평)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03 - 2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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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는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당사국인 미국 소재 해양대학을 졸업하였으나 미국에서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한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해기사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이 쟁점이 되었다. 미국 해양대학을 졸업한 원고(대한민국 국민)가 미국에서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시행하는 해기사(3급 기관사) 시험에 합격하고, 관할당국에 해기사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미국 해양대학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이 사건 쟁점조항) 소정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3급 기관사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인정되므로 즉시 해기사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쟁점조항과 같이 자격 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범위를 넘어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의 지정교육기관에는 STCW를 비준한 외국이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곳도 포함된다. 이와 달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지정교육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대학 등을 말한다. 따라서 미국 해양대학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원고는 3등 기관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원고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특례에 따라 2년의 승무경력을 인정받고 추가로 3년의 승무경력을 쌓은 경우에만 3등 기관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선박직원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지정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외국의 해양대학을 졸업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우리나라에서 해기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In this case, the requirements for a Korean who graduated from a maritime academy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a party to the STCW, to obtain a engineer officer’s license in Korea became an issue. The Plaintiff (South Korean citizen), who graduated from Massachusetts Maritime Academy, passed the maritime officer (3rd class engineer officer) test conducted by the Korea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raining Institute without obtaining a maritime officer qualification in the U.S. and applie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a maritime officer’s license. If the U.S. Maritime Academy falls under the Article 16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Personne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DSPA’), the Plaintiff can obtain a maritime officer‘s license immediately because his/her period of seagoing service to obtain a 3rd class engineer officer’s license is recognized. In the case of acknowledging exceptions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such as the controversial provisions of this case, strict interpretation must be made, and analogical interpretation or extended interpretation beyond the scope of the text cannot be allowed. Foreign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under the Article 16 (1) 1 of the EDSPA include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by foreign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e STCW. In contrast, the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 under the Article 16 (3) of the EDSPA refers to a university, etc.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refore, since the U.S. Maritime Academy is not an educational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Plaintiff cannot obtain a 3rd class engineer officer’s license. The Plaintiff may obtain a 3rd class engineer officer’s license only if two years’ seagoing service are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Article 16 (1) 1 of the EDSPA and an additional three years’ seagoing service are accumulated. In view of the purpose of the Ship Personnel Act,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judgment to confirm that a maritime officer’s license cannot be obtained in Korea immediately just by graduating from a foreign maritime academy that does not fall under the Article 16 (3) of the ED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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