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공유수면 해상경계 확정에 따른 어업면허처분의 법적 효력

정남철

doi:10.21333/lglj.2021.2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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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23 - 452 (30page)

DOI: 10.21333/lglj.2021.2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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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자치권의 강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구역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경계의 확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권한이 없게 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종전의 어업면허의 효력이 문제이다. 이러한 어업면허처분이 유효한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에 따라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어업면허처분을 직접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지 않으면 경계확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그 어업면허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존의 어업면허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기존의 어업면허처분이 권한이 없게 된 기관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어업면허처분을 받은 어민들은 관할권의 소재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발급받은 처분을 신뢰하고 양식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지방자치단체(행정청)가 발급한 어업면허처분은 권한쟁의심판 결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지는 모르지만 이를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관할권이 인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이 중복된 어업면허를 발급할 경우에 어업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규로 어업면허처분을 발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할권이 인정된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본조사를 충실히 하지 아니하고 개발계획을 하거나 이를 근거로 동일한 어업면허구역 내에 중복된 어업면허를 자의적으로 발급하면 해당 처분은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다. 해상경계의 확정에 따른 결정으로 어민들의 어업면허처분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와 그 관할구역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으로 확정된다. 해상경계의 관할구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확인 결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새로이 그 지역의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기존의 어업면허를 받은 어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해당한다. 해상경계의 확정에 의하여 기존의 어업면허를 모두 무효로 보는 것은 어민들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기존의 어업면허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해상경계의 확정에 따라 그 지역을 새로이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어업면허처분에 관한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Disputes over boundary areas of local governments are increasing due to the revit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the strengthening of autonomy. In particular, the effect of the previous fishing license issued by the local government, which has lost its authority due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dispute over authority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maritime boundaries, is a big problem. There is a debate over whether such a fishing license is valid or whether it should be regarded as invalid depending on the binding for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f the Constitutional Court revokes the fishing license on the ground of infringement of autonomy or fails to confirm its invalidity, the binding force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not affect the fishing license. Therefore, the existing fishing license remains in effect until it is revok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Even if the previous fishing license was issued by an unauthorized local government, it is wrong to view it as invalid. It is not easy for fishermen who have received a fishing license to accurately determine the whereabouts of their jurisdiction, and they have no choice but to trust the disposition issued and operate aquaculture until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through adjudication of competence dispute. The fishing license issued by a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agency) that has been judged to have jurisdiction may be a serious defect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loses its jurisdiction due to a decision on a dispute over authorit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it is unjust to see it as an obvious defect. In such a case, if a local government with recognized jurisdiction issues a new duplicate fishing license, a fishing dispute will inevitably arise. A cautious approach is required when issuing a new fishing license. If a local government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faithfully conduct a basic investigation under the relevant statutes or arbitrarily issues duplicate fishing licenses within the same fishing license area based on this, the relevant license may be illegal. Decisions based on the determination of maritime boundaries can put fishermen in a very uncertain situation of their fishing licenses. Maritime boundaries of public waters and their jurisdictions are determined b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mpetence dispute.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confirm the jurisdic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s effectively given new jurisdiction over that area. For the fishermen who have received the existing fishing license, this situation is in effect a change of area of the local government. Recognizing that all existing fishing licenses are invalid due to the determination of maritime boundaries can seriously infringe the property rights or freedom of business of fishermen, and violate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for the existing fishing licenses. In this regard, there are no provisions in the Local Autonomy Ac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provision in Article 5 (3)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 local government which takes over the area newly in accordance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shall succeed to the affairs and property related to the previous fishing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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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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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창 / 2014 / 埋立地의 歸屬에 관한 地方自治法의 規定과 새만금埋立地의 歸屬에 관한 大法院判決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 / 인권과 정의 (445):105~115

김남진 / 2020 / 행정법 I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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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광 / 2003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소고 / 토지공법연구 18:19~454

김중권 / 2016 / 행정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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