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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봉 (중앙대학교) 송용찬 (중앙대학교) 이준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85 - 1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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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합 해양행정 기구인 해양수산부가 어떤 이유와 논리에서 설립?개편되고, 폐지와 부활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해양수산부의 출범 및 존치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를 기반으로 해양과 관련한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이루어지기도 한 반면, 행정효율성을 국정목표로 삼는 대통령에 의해서는 폐지 또는 감축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조직은 타 부처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조직내부의 갈등도 노출되었다. 해양수산부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창자들은 해양수산부가 해양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해양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다른 부처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측에서는 분산체제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논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 정책과 관련하여 각 부처 간에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하며, 해양수산부 내부조직에서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존속은 향후 해양수산부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존치와 폐지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양수산부 조직의 설립 및 폐지, 그리고 해양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이유와 논리를 살펴본다.
#해양정책 #해양수산부 #조직변동 #maritime policy #Ministry of Maritime and Fisheries #organizational chang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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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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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03 / 해양행정조직 개편의 과정과 결과: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7(2):399~420 google schola 강윤호 / 2012 / 우리나라 통합해양행정체계의 논리와 설립방향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6(10):917~924 dbpia 김창수 / 2003 / 해양수산행정 통합효과의 시차적 해석 / 지방정부연구 7(2):135~154 dbpia 김창수 / 2004 / 해양수산부 조직개편의 역사적 맥락과 시간 / 서울행정학회포럼 2:27~29 dbpia 김창수 / 2008 / 해양수산정책 60년 평가와 과제 - 역사, 시간 그리고 구조의 해부 / 한국행정논집 20(1):155~18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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