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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존걸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51 - 171 (21page)
DOI
10.30833/LTPR.2019.08.7.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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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범죄분석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된 범죄는 총 1,824,876건이었고, 범죄자는 총 1,861,796명 이었다. 이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811,653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한다. 전과가 있는 범죄자비중은 2008년 50.4%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 10년 동안 6.8% 감소하였다. 점차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재범률은 높은 수치다. 검사에 의해 기소된 재판 중 형을 부과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정식재판에 의한 양형절차와 약식절차에 의한 양형절차이다. 그런데 정식재판에 의한 양형절차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발생 했을 때에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식재판을 받는 것보다 경미한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어 검사에 의해서 청구된 약식절차에 의한 약식명령의 경우는 아무런 유예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기소하기에 미치지 못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제도가 있고, 정식재판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있는데,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아무런 유예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조하게 실시되고 있는 선고유예를 약식절차로 옮겨 시행한다면 약식절차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이며,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여 시행한다면 재범을 방지하는데도 효과적이고, 더불어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보호관찰 #약식명령 #suspension of sentence #suspension of execution #suspension of indictment #probation #summary order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약식절차와 그 현황
Ⅲ. 선고유예의 연혁과 현황
Ⅳ. 약식명령에 있어서 선고유예의 도입방안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권수진 / 2009 / 형사법개정연구(Ⅳ)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김재봉 / 2009 / 약식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형사법연구 21(3):23~56 dbpia 백형구 / 1986 /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과형절차 : 문제점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 변호사 16 google schola 송광섭 / 2013 / 약식명령절차에서의 몇 가지 논쟁, 그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 형사법의 신동향 (40):176~226 google schola 이순욱 / 2017 / 선고유예의 실효에 관한 소고 / 법학논총 37(2):197~2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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